홍콩 시위의 이유와 원인.

지난 9일 홍콩에서는 영국에서 홍콩으로 반환된 1997년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가 벌어졌다. 홍콩 범민주 진영은 내일(16일)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저지 시위, 이른바 '검은 대행진'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혀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홍콩 시위의 원인

 

사건은 지난해 2월 17일 당시 대만 타이베이(臺北)의 한 여관에서 홍콩인 찬퉁카이(陳同佳·20)가 함께 여행 중이던 여자친구 판샤오잉(潘曉穎·사망 당시 20세)을 살해했다. 그는 다음날 시신을 트렁크에 넣어 역 주변 공원의 풀밭에 유기한 뒤 홍콩으로 도망갔다. 

 

두 사람은 그해 2월 각각 다니던 대학을 자퇴한 뒤 2월 8일 대만으로 여행을 떠난 상태였는데 대만 경찰은 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판샤오잉의 부친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들어가 CCTV를 통해 찬퉁카이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대만 당국의 연락을 받은 홍콩 당국은 3월 13일 그를 체포했다. 홍콩 경찰은 심문 끝에 그로부터 범행과 시신 유기 장소를 자백받았다. 대만 법의학자들은 판샤오잉이 임신 중이란 사실을 확인했다. 남은 것은 기소와 재판, 처벌뿐이었다. 하지만 사건 경위가 이렇게 명백하게 밝혀졌는데도 처벌은 절대 간단하지 않았다.  

 

그를 범행 지역인 대만으로 송환할 수가 없었다. 당연히 대만 당국은 찬퉁카이의 신병을 인도받아 타이베이에서 살인죄로 기소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홍콩은 대만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고 있어 홍콩 당국은 그를 합법적으로 대만으로 보낼 수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를 홍콩에서 처벌할 수도 없다. 홍콩 형법은 ‘장소적 적용 범위’ 조항에서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홍콩 내에서 죄를 저지른 내국인과 외국인에게만 형법을 적용한다. 홍콩 영역 안에서 발생하면 형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판샤오잉 피살 사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홍콩 당국은 그를 살인범으로 처벌할 수도, 대만으로 보낼 수도 없는 것이다. 

 

 

왜 홍콩 시민들은 화가나 시위를 하는 것일까?

 

이미 미국 등 20여 개국과 '범죄인 인도'를 허용하고 있는 홍콩 행정부가 이 법안의 2차 심사를 추진하며 대상국에 '중국'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사람을 고문하고 자백을 강요하는 등 인권과는 거리가 먼 중국의 사법체계와 연결돼 홍콩 사법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시민들을 더욱 분노케 했는데 홍콩 정부는 인권에 대한 안전장치를 법적으로 보장할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하며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 시위에 100만 명 넘는 인파가 모인 것은 그동안 쌓인 홍콩인들의 중국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하게 한다.

 

게다가 지난 12일 시위에 대해 홍콩 행정부는 최루탄, 고무탄, 물대포 등을 동원해 강경 진압에 나선 뒤 시위대를 오히려 폭도라고 규정했다. 야당은 물론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인데 한 나라 두 체제를 인정하는 홍콩 시민들도 '범죄인 인도 법안'만큼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수만 명의 시위대를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이 폭동으로 규정하고 법안 추진을 강행하면서 그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타이완의 차이 총통은 '악법의 방조자'가 되지 않겠다면서 용의자 송환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