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정보 booki 2019. 6. 23. 22:53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늘어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25일부터 술 한잔만 마셔도 걸릴 정도로 단속과 처벌기준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사망사고일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해서 사망사고를 낼 경우 검찰에서 기존에는 최고 징역 4년 6개월 안팎에 불과했었는데 변경된 법안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게 변경된다고 합니다. 최근 10년 내 음주 전력이 2번 이상인 상습범은 피해가 경미해도 중상해를 입힌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처벌합니다. 그리고 음주단속 기분도 변경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지만 앞으로는 0.08%만 나와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0.03%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이 수치는 소주 한잔만 마시고 운전해도 나오는 수치입니다. 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