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를 나온 군인 윤창호 씨를 만취한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비롯된 음주운전자 처벌법 강화의 뜻을 가진 법령이 윤창호 법입니다.
2018년 9월 횡단보도 앞에서 친구와 함께 신호를 기다리다가 만취운전을 하던 음주운전 차량의 돌진에 피할 틈도 없이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습니다. 전역을 앞두고 휴가를 나왔던 윤창호 씨는 이 사고로 꿈을 펼쳐 보지도 못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졌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윤창호 씨 사건의 가해자는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기소된 운전자 박 모 씨에게 대법원 양형기준보다 높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가 너무 크고 음주운전자 엄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성숙해 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자의 처벌에 대한 법이 개정되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윤창호 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가법) 개정안' 및 '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돼 그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2018년 6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2019/06/23 - [유용한정보] - 음주운전 최고 무기징역 처벌법 강화 25일부터
음주운전 최고 무기징역 처벌법 강화 25일부터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늘어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25일부터 술 한잔만 마셔도 걸릴 정도로 단속과 처벌기준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사망사고일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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