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법. 전세사기 대비 실전 가이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법｜전세사기 대비 실전 가이드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많은 세입자들이 걱정을 안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줄이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줍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 가입 시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이후 가능
• 보증 대상: 전세 또는 반전세 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세입자
• 보증 기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 등

※ 이 보증에 가입하면,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 가입 대상 및 조건

📌 필수 조건

• 임차보증금 한도 이하 (수도권 7억, 지방 5억)
• 주택 전입신고 완료 + 확정일자 받기
• 보증기관에서 지정한 주택 유형 (아파트, 연립, 빌라 등)

✅ 대상자 유형

대상	가입 가능 여부	비고
무주택 세입자	가입 가능	일반 전세, 반전세 포함
1주택자 (일시적)	조건부 가능	처분 계획 증빙 필요
공공임대 거주자	가입 불가	중복 보장 불가

📝 가입 절차

1. 임대차계약 체결 → 확정일자 부여 → 전입신고
2. 보증기관(HUG, SGI) 홈페이지 접속
3.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보증 신청
4. 필요 서류 제출 및 심사
5. 보증료 납부 후 보증서 발급

📄 제출 서류 예시

• 임대차계약서
• 전입신고 완료 확인서
• 확정일자 부여된 계약서 사본
• 신분증 및 보증금 송금 내역

💰 보증료는 얼마나 될까?

보증료는 연 0.128% ~ 0.2% 수준이며,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 기준, 연 약 12만 원 ~ 20만 원 수준입니다.

📌 보증료는 1년 단위로 납부하며, 갱신 또는 해지 시 조정됩니다.

🧭 HUG vs SGI 서울보증 비교

항목	HUG	SGI 서울보증
공공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민간 보증회사
보증금 한도	수도권 7억, 지방 5억	수도권 10억, 지방 7억
금리	약 0.15% ~	약 0.2% ~
가입 편의성	절차 다소 까다로움	은행 연계 쉬움

📞 문의 및 링크

• HUG 고객센터: ☎ 1566-9009 / www.hug.or.kr
• SGI 서울보증: ☎ 1670-7000 / www.sgi.co.kr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대응팀: ☎ 1599-0001

💬 마무리 멘트

전세 계약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수천만 원이 오가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사기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깡통전세, 잠적 집주인, 이중 계약…
이제는 예방이 답입니다. 계약 전 반드시 보증 가입을 고려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