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수산 공익직불금 신청 알아보기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2025년 수산 공익직불금

2025년 5월 1일부터 소규모어가와 어선원을 위한 수산 공익직불금 신청이 시작되었어요.  해양수산부가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마련한 이 제도는 연간 130만 원을 지원하며, 신청은 7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혹시 신청 요건이 복잡할까 걱정되시나요? 걱정 마세요! 이 글에서 신청 방법과 요건을 하나씩 쉽게 풀어드릴게요. 함께 알아보면서 올 12월에 직불금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소규모어가와 어선원 직불금 신청을 잊지 마세요!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제, 어떻게 신청하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제란 무엇인가요?

수산 공익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고,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예요. 그중 소규모어가 직불제와 어선원 직불제는 특히 영세한 어업인과 어선원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죠.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5톤 미만 어선을 사용하는 연안어업인이나 연간 매출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어선원 직불제는 6개월 이상 승선하며 일하는 내국인 어선원을 지원합니다. 두 제도 모두 연간 130만 원을 지급하며, 지난해에는 2만 7천여 어가가 이 혜택을 받았어요. 이는 2023년보다 3천여 어가가 늘어난 숫자로, 점점 더 많은 어업인이 직불제를 활용하고 있다는 뜻이죠.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급 요건 자세히 알아보기

소규모어가 직불제와 어선원 직불제의 지급 요건은 조금씩 달라요. 아래에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구분	소규모어가 직불제	어선원 직불제
지원 대상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어업법인 제외)	내국인 어선원
주요 요건	5톤 미만 어선 사용(연안어업) 또는 연간 매출액 1억 원 미만(양식업), 어업 종사 3년 이상, 어업 외 종합소득 2천만 원 미만, 어가 전체 어업 외 소득 4,500만 원 미만	어선 소유자와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승선 근로
지급 금액	연간 130만 원	연간 130만 원

특히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5톤 미만 어선의 평균 어업 이익이 약 3,285만 원(2021년 연안어업 실태조사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준인 4인 가구 중위소득의 50%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해 설계되었어요. 어선원 직불제도 연안어업 어선원의 평균 임금이 2,800만 원(2021년 연근해어업 실태조사 기준)으로 낮은 현실을 반영한 제도입니다.

출처 : 해양수산부

3.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청은 2025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거주지 또는 어선 입출항 항구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어요.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어선원 직불제는 승선한 어선의 입출항 항구가 있는 지역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단, 어선원 직불제는 어가에서 한 명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만약 장기 승선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면 가족 구성원이나 어선 소유자가 대신 신청할 수도 있어요.

신청이 어렵다면 가족이나 어선 소유자에게 부탁해보세요. 대신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요건은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수산정보포털 누리집(www.fip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누리집에서는 지원사업 > 수산공익직불제 > 소규모어가 직불제 또는 어선원 직불제 화면 하단에 있는 설명 동영상을 통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해양수산부

4. 흔한 오해 바로잡기: “나는 대상이 아니겠지?”

많은 어업인분들이 “내가 대상이 될까?”라며 망설이시곤 해요. 하지만 직불제 대상이 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상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수령자가 3천여 어가 늘어난 것도 이런 변화 때문이죠.

또, “신청이 너무 복잡할 것 같다”는 오해도 많은데요, 행정복지센터나 누리집에서 쉽게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5. 실제 사례: 직불금으로 새 출발한 어업인

제가 아는 한 어업인은 5톤 미만 소형 어선을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물가 상승으로 경영비 부담이 커지면서 어업을 포기할까 고민하던 중, 2023년 소규모어가 직불제를 알게 됐죠. 130만 원의 직불금을 받아 경영비 부담을 조금 덜고, 어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해요.

이 어업인은 “작은 금액처럼 보이지만, 그 돈으로 새 그물을 장만하면서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했어요. 이런 사례를 보면, 직불제가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결론: 2025년, 직불금으로 안정적인 어업을 시작하세요

2025년 소규모어가와 어선원 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예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8~10월 요건 확인과 11월 대상자 확정을 거쳐 12월에 1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도 “더 많은 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히 살펴보겠다”고 약속했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어업 외 소득이 많지 않은 소규모 어가나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어선원이라면 꼭 신청 자격을 확인해보세요. 안정적인 어업 생활을 위한 첫걸음,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