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개 지자체 손잡고,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의 새 시대 열다

2025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총 100개 지자체 참여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1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53개를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47개 지자체에 더해 총 100개 시‧군‧구가 함께하게 되며, 본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 전, 시범사업부터 준비

이번 시범사업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앞서, 통합지원 전담조직 운영, 종합판정 시스템 적용, 협업체계 구축 등을 미리 경험해보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 통합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현황 : 총 100개 (기존 47, 추가 53)

시범사업 신규 선정 지자체 목록

추가 선정된 지자체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청북도는 모든 시군구가 참여하게 되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추진 절차 및 개요

•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통합지원 신청 가능
• 조사·판정: 노인은 건보공단, 장애인은 국민연금공단이 수행
• 계획수립 및 제공: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지원 제공
• 모니터링: 서비스 적정성, 변화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지자체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는 2025년 7월부터 제공됩니다. 이에 앞서 5~6월에는 복지부 주관의 교육 및 전문 컨설팅이 진행됩니다.

통합지원 제도의 주요 특징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도입되는 통합지원 제도는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대상자가 거주지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지원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보건의료: 진료, 간호, 재활, 복약지도 등
• 건강관리 및 장기요양
• 일상생활 지원 및 가족지원

시범사업 확대의 의의

정부는 단순히 법 시행에 앞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통합지원 체계를 직접 운영하며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반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

• 4월: 공모 및 선정
• 5~6월: 설명회 및 교육, 전담조직 구성
• 7월~: 시범사업 본격 시행
• 2026년 3월 27일: 통합지원법 전국 시행

정부의 기대와 다짐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확대를 통해 통합지원 체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전 지자체가 돌봄 서비스 체계를 내실 있게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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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2025년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확대 시행
• 총 100개 시군구 참여, 7월부터 본격 서비스 제공
• 2026년 3월 전국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 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