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택시 화물운송, 전세버스 복합운송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규제 해소

🚖 마을택시 화물운송, 전세버스 복합운송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규제 해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4월 23일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17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 주요 배경 및 의미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된 심의 기구로,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특례 부여는 교통 서비스 융복합을 촉진하고 생활밀착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대폭 확장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 주요 승인 사례

1. 전세버스 복합운송 서비스 (스튜디오갈릴레이)

출퇴근용 전세버스가 운행 외 시간에는 수요응답형 교통(DRT) 운행이 가능해집니다. 교통취약지의 통행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2. 산간·오지 마을택시 화물운송 서비스 (에스에스컴)

여객운송용 마을택시를 소화물 운송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지역 간 생활물류 격차를 해소합니다.

3. 원격제어 차량 운행 (기아)

차량 공유 서비스를 위한 원격 운행이 가능하도록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차량 회수·배치가 더욱 효율화됩니다.

4. 공동주택 내 자동 발렛 주차 시스템 (에스피성수피에프브이)

공동주택 주차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전자 하차 후 자동 주차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5. 페달 오조작 방지 시스템 (스카이오토넷)

급가속을 막아 인명피해를 줄이는 안전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무단조작 금지 규정에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6. 자율주행차 통합검사 시스템 운영 (한국교통안전공단)

자율주행 기능이 포함된 차량의 통합 검사 시스템 구축 실증이 가능해집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ADAS) 검사 기준에 대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 추가 승인 과제

• 중고차 배터리 대여 서비스 (제이카)
•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동행 등 3건)
• 화물차 대여 서비스 (정직한물류 등 2건)
• 모바일 폐차 중개 서비스 (잘가내차 등 3건)
• 플랫폼 택시 임시면허 (레인포컴퍼니)
• 중고차 장기렌트 (듀오카)

🌟 생활밀착형 모빌리티 혁신 기대효과

이번 특례 부여로 인해 시민들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교통취약지에서도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DRT 활성화
• 마을택시를 통한 소형 화물 배송 편의성 향상
• 공동주택 주차 스트레스 해소 및 공간 효율화
• 페달 오조작 사고 예방으로 교통사고 위험 감소
• 자율주행차 안전성 평가 체계 조기 구축

📅 향후 계획 및 제도화 방향

국토교통부는 이번 실증특례 승인 과제들의 진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실증 성공 시 제도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마을택시 화물운송, 전세버스-DRT 복합운송 등은 지역 간 교통 불균형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생활 밀착형 모빌리티 서비스가 국민 실생활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전방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