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전입·청약자격 조작… 수도권 분양단지서 부정청약 무더기 적발

🏠 2025년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390건 적발! 주요 사례와 조치 방안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약 2.6만 호)을 대상으로 진행한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390건의 부정청약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 점검 결과 한눈에 보기

• 적발건수: 총 390건
• 주요 유형: 위장전입, 위장결혼 및 이혼, 청약자격 조작, 불법전매 등
• 특이사항: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로 적발건수 3배 증가

📌 주요 적발 사례

출처 : 국토교통부

① 직계존속 위장전입 (243건)

가점제 부양가족수 점수나 노부모특공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직계존속을 전입신고하여 부정청약한 사례가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 직계존속 인정 요건: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지에서 함께 거주해야 함

② 청약자 위장전입 (141건)

해당 지역 거주자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허위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경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③ 위장결혼 및 이혼 (2건)

신혼특공 당첨을 위해 허위로 혼인 신고하거나,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 이혼 후 청약한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④ 서류 위조 및 자격조작 (2건)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시행사와 공모하여 청약 자격을 조작하는 부정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⑤ 불법 전매 (2건)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제한기간 이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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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활용 효과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징구하여 실거주 여부를 검증했으며, 이를 통해 부정청약 적발건수가 기존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적발건수 변화: 2023년 상반기 218건 → 2024년 하반기 390건
• 요양급여내역: 병원, 약국 이용 내역을 통해 실제 생활권역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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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조치 및 제재 방안

적발된 부정청약자는 주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됩니다:

• 주택계약 취소 및 주택환수
• 10년간 청약 제한

🚨 국토교통부의 추가 대응 계획

앞으로는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하여, 전체 분양단지에서 부정청약 검증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 국토부의 당부

"청약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청약 기회 상실이라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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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주택청약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강력한 조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정직하고 투명한 청약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 내 집 마련의 첫걸음, 올바른 청약문화로부터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