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학교 무료 법률상담 시작｜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 총정리

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폭력피해 대응, 이제 법률로 지키세요

여성가족부가 2024년부터 폭력피해자를 위한 '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2030세대에게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이 프로그램은 전국 17개 대학교를 순차적으로 방문하며 진행됩니다.

무료 법률상담이란?

'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은 여성가족부와 (사)한국여성변호사회가 함께 운영하는 현장 중심의 법률지원 서비스입니다. 폭력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과 권리 구제를 원하는 이들이 보다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교 캠퍼스로 직접 찾아갑니다.

상담은 교내 재학생뿐 아니라 대학교 인근 주민도 참여 가능하며, 스토킹·디지털 성범죄·교제폭력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전문 변호사와 1:1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언제, 어디서 진행되나요?

첫 상담은 5월 27일(화), 서울 지역 대학교에서 시작되며, 2025년 12월까지 총 17개 대학교를 순회하며 법률상담을 제공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대학교는 여성가족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사)한국여성변호사회(02-595-2097)로 문의하면 됩니다.

누가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 스토킹 피해자
• 교제폭력, 데이트폭력 피해자
•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 위 사안으로 법적 조언이 필요한 일반 대학생 및 지역 주민

무료 법률상담의 효과는?

지난해 여성가족부는 총 9,426건의 법률상담과 2,168건의 소송구조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스토킹 소송은 2023년 47건 → 2024년 111건, 교제폭력 소송은 26건 → 65건으로 크게 증가해 폭력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상담은 단순한 법률 조언에 그치지 않고, 필요 시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협법률구조재단 등 전문기관과 연계되어 소송대리, 형사방어, 민사소송 등 실제 법적 조치를 돕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참여를 원하는 분은 상담이 열리는 대학교의 포스터나 온라인 공지를 통해 일정을 확인하고, 해당 캠퍼스에서 상담 장소로 방문하면 됩니다. 사전 신청 없이도 현장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또한 상담이 끝난 후 개별 사건에 대해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경우, 연계 기관을 통해 지속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도 무료 법률지원 사업 수행기관 및 연락처>

여성가족부의 향후 계획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피해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 맞춤형 법률지원, 지역 연계 강화 등의 방식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다양한 유형의 폭력 피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법률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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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피해로 고통받는 이웃이 있다면, ‘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을 안내해 주세요. 작은 상담이 큰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